소노라 송신소

전진훈의 역설

일본 2017.01.02 21:18 by 소노라

1941년 1월 8일 당시 육군 대신이던 도조 히데키는 전진훈을 공포한다. 특히, 전진훈 2장 8조에는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1945년 9월, 도조는 자신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첫째는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패전 각의에 서명한 아나미 고레치카 육군대신이 8월 15일 새벽에 할복 자살한 점을 고려할 때, 도조의 자살 시도는 뒤늦은 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탄받았던 큰 이유는 도조가 칼로 할복 자살한 것이 아니라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가슴을 권총으로 쏘았다는 점이 큰 지탄의 이유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도조가 진심으로 자살할 마음은 없고, 그저 보여 주기 위해 총을 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도조 히데키는 병원에서 (미군 병사의)수혈과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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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헌법

국제정치 2016.12.21 22:21 by 소노라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입헌주의를 표방한다. 입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근거가 될 헌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헌법'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문 헌법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헌법이나 입헌주의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성문 헌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종교계 정당들이 헌법 제정에 반대하며 성경(모세 5경)만이 이스라엘의 헌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 제헌의회에서는 헌법 대신 기본법들을 제정했고, 이 11개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 기본법이 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맞지 않는 다른 법률을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


[참고자료]

1.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1999,  p.53.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L/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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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일본 2016.08.18 20:09 by 소노라

1945년 9월 20일,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의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가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를 방문한다. 요시다는 맥아더로부터 히로히토의 비공식 방문은 부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한다는 뜻을 확인한다. 이어 후지타 히사노리 시종장이 맥아더를 방문한다. 후지타는 맥아더에게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싶다는 히로히토의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9월 27일 오전 10시 무렵,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맥아더와 히로히토간의 첫 번째 회담이 열리게 된다.


맥아더와 히로히토는 사진을 세 번 찍고는 대화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진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신문 게재를 금지하지만,

GHQ가 이 조치를 철회시킨다.





1961년, 후지타는 자신의 회고록(『시종장의 회상』[각주:1])에서 히로히토가


"(전쟁)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문무백관은 내가 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히로히토를 수행했던 후지타 시종장과 이시와타 궁내대신 등은 다른 방에서 대기했다. 따라서 후지타는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후지타는 위의 발언은, 회담이 끝난 후 속기록에서 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거나, 맥아더 회고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을 들은 맥아더는 온 몸에 전율이 흘렀으며, 감동했다고 한다.


사실은...


[참고 자료]

1.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4.

2. 허버트 빅스, 오현숙 역, 『히로히토 평전』, 서울: 삼인, 2010.

3. 김현우, 『일본 현대정치사』, 서울: 아카넷, 2004.

4. 이시카와 마쓰미, 박정진 역, 『일본 전후 정치사』, 서울: 후마니타스, 2006.


  1. 원제는 侍従長の回想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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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

국제정치 2016.08.15 19:44 by 소노라

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은 핵무기와 관련된 용어이다.


제1타격력 또는 제1공격력, 선제공격력(first strike capability)은 선제 공격을 통해 적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2타격력 또는 제2공격력, 보복공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은 자신을 선제 공격한 적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냉전 시기 미·소 양국은 제1공격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 제2공격력은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포의 핵균형(상호확실파괴MAD)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떤 나라가 선제공격을 통해 적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거나(즉 제1타격력을 가지거나), 적의 보복 공격(제2타격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핵 패권국이 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이러한 핵 패권국이 등장할 경우, (핵 앞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 지구적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핵 패권국의 등장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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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은 우리가 직접 처벌한다

일본 2016.08.14 18:47 by 소노라

1945년 9월 11일,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평화에 반하는 죄) 혐의자 39명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튿날, 히가시쿠니 내각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전범 재판을 실시한다는 각의를 내렸다. 히로히토는 이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는데, 다음날 열린 각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9월 13일, 당시 외무 대신이자 훗날 총리가 되는 시게미츠 마모루가 이러한 의사를 연합군 측에 전달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전범 재판을 진행했다.


일본은 194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C급(인도에 반하는 죄와 통상적 전쟁범죄 행위) 전범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일본이 스스로 전범을 처벌하기를 원했던 것은, 일본에서 재판을 하고 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연합군 측에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재판은 연합군의 포고령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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