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라 송신소

권리능력
권리 능력이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갖는다. 또한 법인 역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 때 사람(자연인)은 출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출생시점과 사망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과정을 거친다. 진통과 그 후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고 이어서 전부 노출되고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호흡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만약 산모가 진통을 느낀 순간 태아를 지웠다고 하자. 진통 순간부터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면 이 때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태아가 전부 노출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면 낙태죄가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진통시, 민법에서는 태아의 신체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유산 상속,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장기 이식 등 일부 예외적 사항에 대하여 뇌사시에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호흡과 심장이 (영구히)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인이 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 관공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리능력이 신고 시점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순간 자동적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한 순간 자동적으로 권리 능력을 잃는 것이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유아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원래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무효) 또한 만취자 역시 의사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가 되고 따라서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심신미약자라 하는데 이들은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농아자 등과 함께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하여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행위무능력자 제도
그러나 의사능력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자가 모두 의사능력자인 것은 아니듯, 모든 의사능력자가 모두 행위능력자인 것은 아니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속한다.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사람이다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2011년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부터는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나이를 뜻한다.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나이를 뜻한다. 매 년 1월 1일이 되면 일괄적으로 같은 나이가 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법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면서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나이라고도 한다. 연나이와 한국식 나이는 생일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한국식 나이는 출생한 시점부터 1살이 되지만 연나이는 0세라는점이 다르다.

특히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이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10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는 있다. 소년원을 소년 교도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소년 교도소는 별도로 존재한다.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벽이 심한 사람 가운데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정치산이란 재산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결혼 등의 신분 행위를 할 때에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신분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자 가운데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재산의 처분을 일체 금지 받는다.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행위무능력자에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취소권과 행위무능력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금치산자는 본인의 재산 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대리인은 취소권과 대리권만을 갖는다.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무능력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라 믿게 하였다면(사술), 이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글의 수정 내역
최초 작성 2011.11.27.
1차 일부 변경 및 발행 2011.11.30.

평균과 분산
변량이 많은 경우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변량을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최빈값,평균을 들 수 있다. 편차는 각 변량과 평균의 차이를 알기 위한 개념으로 각 변량에서 평균을 빼어 계산한다. 각 변량들의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예를 들어 5,6,7의 경우 평균은 6이 된다. 5에서 평균인 6을 빼면 -1, 6에서 6을 빼면 0, 7에서 6을 빼면 1이 된다. 3개를 모두 더하면 (-1+0+1) 0이 된다. 한 변량값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만큼 다른 변량값도 평균에서 그 변량의 반대방향으로 똑같은 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다.

편차는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직접 활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분산이다. 분산은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들의 평균으로 구한다. 또는 변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으로도 구할 수 있다.

분산은 편차와 마찬가지로 각 변량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험 성적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산에 양의 제곱근(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편차다.

원점수와 표준점수
원점수는 응시자가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점수를 단순히 합한 점수로 가공 하기전의 점수다. 그러나 시험마다 난이도, 응시자 특성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평균 70점인 시험에서 80점을 맞은것과 평균 90점인 시험에서 80점을 맞은 것은 둘 다 원점수가 80점이지만 집단내에서 상대적 위치는 다르다.

이러한 원점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표준점수다. 

Z점수와 T점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Z점수(Z Score)라 한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균을 0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값들은 음수로 표시되며 소수점이 길어져 숫자가 깔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Z점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중 하나가 T점수다. T점수는 Z점수에 10을 곱한 후 50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Z점수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T점수의 평균은 50점이 된다. T점수는 Z점수보다 간결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등 다양한 시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능에서는 원점수 100점 만점인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인 변형된 T점수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점수는 응시 집단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때문에 표준점수는 '만점'이라고 부르는 점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 그러나 2.5 ~ 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T점수를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점수의 배점을 25~75점 또는 30~80점으로 제한하거나 5표준편차인 0~100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스테나인 점수
표준점수는 1점, 또는 0.1점 차이의 응시자를 변별한다. 그러나 스테나인 점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표준점수 체제는 응시자를 급간별로 묶어 변별한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Z점수에 2를 곱한 후 5를 더하여(2Z+5) 구하는 것으로 미 공군에서 개발했다.

상위 4%에게는 9점을, 그 다음 상위 7%에게는 8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는 현재 수능의 등급제와 같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수능에서는 상위 4%에게 1등급을, 그 다음 상위 7%에게는 2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나인 점수는 정규분포를 상정하지만 수능에서는 응시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일이 거의 없어 원점수가 아닌 석차 비율별로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산출 방식에 따른 선형변환/면적변환 표준점수
표준점수(Z점수)는 산출 방법에 따라 선형변환 표준점수와 면적변환 표준점수로 나뉜다. 선형변환 표준점수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형변환 방식은 계산 방법이 간단하고 원점수 분포를 왜곡하지 않아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1:1로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면적변환 표준점수는 해당 점수까지의 누가 백분율(≒백분위)을 구한 후 표준정규분포상에서 해당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아낸 후, 그 Z점수를 2차 변환하여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원점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왜곡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전체 응시자가 1000명이고 원점수 96점까지의 도수가 다음과 같을 때, 98점을 획득한 응시자의 면적변환 표준점수(T점수 척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원점수	도수
100	13
99	16
98	18
97	23
96	32

1) 98점에 해당하는 누가 백분율를 계산한다.
누가 백분율^[각주:1] = { 953 + (18/2) } / 1000  = 0.9620

2) 정규분포상에서 특정 Z점수까지의 면적이 0.9620인 값을 찾는다.
해당하는 Z점수 = 1.774

3) 2)에서 산출된 Z점수에 10을 곱한 후 50을 더한다.
T점수 = 1.774*10+50 = 67.74점

최초작성 2011.01.10
1차 전부변경 및 공개 2011.01.13
2차 일부변경 2011.07.21
3차 전부변경 및 갱신 및 제목 변경("분산과 표준점수"에서 변경) 2011.11.29

1. 여기서는 백분위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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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04.11.17.)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이라는 점 외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300여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핸드폰을 통해 문자로 정답을 송수신하거나 대리 시험을 한것으로 소위 '부정 행위'라는 것이었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이 시각 표시 기능만 부착된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 샤프의 소지 또한 금지하고 일괄적으로 수능 샤프를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수능 부정 행위 방지 대책중 하나로 추가된 것이 바로 필적 확인 문구다. 필적 확인 문구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원에서 정해준 글귀를 매 교시마다 OMR답안지에 정자체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는 대리 시험 등 부정 행위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필적을 대조하기 위한 장치인데 필적 확인 문구에 사용되는 글귀는 시에서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필적 확인 문구는 200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도입 되었는데 당시 평가원에서 채택한 문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실시된 모의평가에서는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가 채택되었고, 11월 실시된 본수능에서는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이 채택됐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 사용된 문구는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였는데 수능 며칠전 이 문구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이었다.

2006학년도 수능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
2007학년도 수능	넓은벌 동쪽끝으로 옛이야기
2008학년도 수능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2009학년도 수능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2010학년도 수능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2011학년도 수능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2012학년도 수능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