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라 송신소

'국제정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1.03 북한의 채무
  2. 2016.12.21 이스라엘의 헌법
  3. 2016.08.15 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

북한의 채무

국제정치 2017.11.03 11:43 by 소노라

북한은 많은 나라들에 빚 즉, 채무를 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채권은 나름대로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북한에게는 돈을 갚을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악성 채무불이행을 한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또, 자본주의 국가들만 북한에게 돈을 떼인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채권은 악명이 높았다. 1980년 1월, 황화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 연설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 황화는 북한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조선[북한]은 우리에게 몇십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서서히 갚을 수는 있어도, 갚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입니다. [……] 우선 기한이 다되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은 시기를 쪼개서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면 연기시킬 수도 있으나, 기한이 되었으면 이지를 갚아야 함과 동시에 상환을 연기하는 빚의 이자도 계산해야 합니다.[각주:1]



어떤 나라들은 북한의 전략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다. 2007년에 북한은 러시아에게 자신이 러시아에게 지고 있는 채무 88억 달러를 '정치적 결단'을 내려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결국 2014년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 110억 달러중 100억 달러를 면제해줬다.[각주:2] 여기에는 당연히 푸틴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처음부터 돈 갚기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 때인 돈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러나 채무자인 북한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이때 러시아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한국(남한)이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사회담당] 부총리는 러시아 측이 북한의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위해 투자한 돈을 한국이 북한 대신 갚아달라는 것이다. 즉, 북한에 투자한 러시아 돈은 한국에 지고 있는 러시아 채무의 일부에서 변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해법을 제시해왔다.[각주:3]


물론, 남한보고 북한의 돈을 대신 결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대러시아 채권액 중 북한의 대러 채무액만큼 탕감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이 북한 대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한편, 체코의 사례도 흥미롭다. 2010년 8월, 체코 정부는 북한 측에 1000만 달러[각주:4]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물론 북한에 그럴만한 현금이 없을 것이니 아연광으로 갚으라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채무의 일부를 아연광 대신 인삼으로 갚겠다고 말해왔다.


북한은 50만 달러 가치의 '천혜의 인삼뿌리' 400톤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체코의 연간 인삼 소비량은 고작 2톤이다.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체코는 200년 어치의 인삼(성기능 향상 외에 많은 효능이 있다고 한다)을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각주:5]


  1.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파주: 나남, 2004, p.77. [본문으로]
  2.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debt-05062014151947.html [본문으로]
  3. 정재문, 『소련은 그리 먼곳이 아니었다―나의 모스크바 담판』, 서울: 오름, 2003, p.178. [본문으로]
  4. 2010년 당시 체코와 북한이 채무액수를 3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https://www.voakorea.com/a/4088420.html [본문으로]
  5.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Collins, 2012..) 김용순 역, 『불가사의한 국가: 북한의 과거와 미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6, pp.177-17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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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헌법

국제정치 2016.12.21 22:21 by 소노라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입헌주의를 표방한다. 입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근거가 될 헌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헌법'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문 헌법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헌법이나 입헌주의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성문 헌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종교계 정당들이 헌법 제정에 반대하며 성경(모세 5경)만이 이스라엘의 헌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 제헌의회에서는 헌법 대신 기본법들을 제정했고, 이 11개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 기본법이 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맞지 않는 다른 법률을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


[참고자료]

1.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1999,  p.53.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L/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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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

국제정치 2016.08.15 19:44 by 소노라

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은 핵무기와 관련된 용어이다.


제1타격력 또는 제1공격력, 선제공격력(first strike capability)은 선제 공격을 통해 적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2타격력 또는 제2공격력, 보복공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은 자신을 선제 공격한 적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냉전 시기 미·소 양국은 제1공격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 제2공격력은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포의 핵균형(상호확실파괴MAD)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떤 나라가 선제공격을 통해 적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거나(즉 제1타격력을 가지거나), 적의 보복 공격(제2타격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핵 패권국이 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이러한 핵 패권국이 등장할 경우, (핵 앞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 지구적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핵 패권국의 등장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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