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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1 이스라엘의 헌법
  2. 2016.08.15 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

이스라엘의 헌법

국제정치 2016.12.21 22:21 by 소노라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입헌주의를 표방한다. 입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근거가 될 헌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헌법'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문 헌법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헌법이나 입헌주의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성문 헌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종교계 정당들이 헌법 제정에 반대하며 성경(모세 5경)만이 이스라엘의 헌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 제헌의회에서는 헌법 대신 기본법들을 제정했고, 이 11개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 기본법이 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맞지 않는 다른 법률을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


[참고자료]

1.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1999,  p.53.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L/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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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

국제정치 2016.08.15 19:44 by 소노라

제1타격력과 제2타격력은 핵무기와 관련된 용어이다.


제1타격력 또는 제1공격력, 선제공격력(first strike capability)은 선제 공격을 통해 적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2타격력 또는 제2공격력, 보복공격력(second strike capability)은 자신을 선제 공격한 적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냉전 시기 미·소 양국은 제1공격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 제2공격력은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포의 핵균형(상호확실파괴MAD)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떤 나라가 선제공격을 통해 적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거나(즉 제1타격력을 가지거나), 적의 보복 공격(제2타격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핵 패권국이 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이러한 핵 패권국이 등장할 경우, (핵 앞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 지구적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핵 패권국의 등장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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