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藤宗幸, 『教育委員会 :何が問題か』, 東京: 岩波書店, 2013.) 안재헌 역, 『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 개혁 논의』, 파주: 한울, 2015, 일본의 지방자치는 수장(단체장;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장과 독립된 행정위원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수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행정위원회 중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필치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과 문화재 보호,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설치된다. 교육위원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이 책을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체제 옹호를 위한 선전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내부 권력 정치를 다루고 분석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식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책이며,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식의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영도체제(집단지도체제)'가 서구의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식 집단영도체제를 5가지로 분류한다. 집단분공협력시스템, 집단지도자 교체시스템, 집단학습시..
두 모비율의 차이를 검정할 때는 z분포를 이용한다. [예제1]1년에 전후반기에 각 1번씩 실시되는 시험에서 전반기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56%이고, 후반기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62%라고 할 때, 전반기의 합격률이 후반기의 합격률보다 낮은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단, 전반기의 수험생은 5215명, 후반기 수험생은 4852명이었다고 한다.) ① 가설을 설정한다. 주장하고 입증하려는 가설 즉, 대립가설은 "전반기 합격률은 후반기 합격률보다 낮다"가 된다. 귀무가설은 전반기 합격률과 후반기 합격률에는 차이가 없다가 된다. ② 유의수준 ③ 검정통계량 ④ P-value를 구해야 한다. 좌측 단측검정이다. 엑셀 수식을 이용하면 =NORM.S.DIST(E8,1)이 된다. 0.01보다 작은 값이다. ⑤ P-v..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한 번 시행할 때 성공확률이 인 이항분포를 번 시행한 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평균이 이고, 분산이 에 근사한다. 또, 모집단에서 추출된 개의 표본집단 가운데 개가 확률이 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면, 표본비율 이다. 예를 들어, 100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에서 흡연자 수를 조사했더니 이었다고 하면, 흡연율의 표본비율 이다. 에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이므로,이다. 또, 에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이므로,이다. 따라서, 가 성립한다. 위 식을 정리하면, 표본비율을 이용한 모비율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모비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위의 모비율은 표본비율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즉, 가 성립한다. [예제1]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200명을 뽑아..
n이 충분히 클 때 모비율과 표본비율에 관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이 때, 를 n에 관해 정리하면,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할 수 있다. 허용오차를 d라고 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Z값을 좌변으로 넘겨 정리하면, 가 된다. 위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이 된다. 다시 위 식을 정리하면, 가 된다. 그런데 이 때, 모비율 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0.5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신뢰수준과 허용오차)이 같다면, 모비율 p=0.5로 설정해야 가 0.25로 최대값을 갖고, p=0.5가 아닌 다른 모든 값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모비율을 추정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하는 식은 최종적으로, 가 된다. [예제1]지방선거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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