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藤宗幸, 『教育委員会 :何が問題か』, 東京: 岩波書店, 2013.) 안재헌 역, 『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 개혁 논의』, 파주: 한울, 2015, 일본의 지방자치는 수장(단체장;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장과 독립된 행정위원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수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행정위원회 중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필치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과 문화재 보호,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설치된다. 교육위원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이 책을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체제 옹호를 위한 선전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내부 권력 정치를 다루고 분석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식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책이며,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식의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영도체제(집단지도체제)'가 서구의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식 집단영도체제를 5가지로 분류한다. 집단분공협력시스템, 집단지도자 교체시스템, 집단학습시..
두 모비율의 차이를 검정할 때는 z분포를 이용한다. [예제1]1년에 전후반기에 각 1번씩 실시되는 시험에서 전반기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56%이고, 후반기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62%라고 할 때, 전반기의 합격률이 후반기의 합격률보다 낮은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단, 전반기의 수험생은 5215명, 후반기 수험생은 4852명이었다고 한다.) ① 가설을 설정한다. 주장하고 입증하려는 가설 즉, 대립가설은 "전반기 합격률은 후반기 합격률보다 낮다"가 된다. 귀무가설은 전반기 합격률과 후반기 합격률에는 차이가 없다가 된다. ② 유의수준 ③ 검정통계량 ④ P-value를 구해야 한다. 좌측 단측검정이다. 엑셀 수식을 이용하면 =NORM.S.DIST(E8,1)이 된다. 0.01보다 작은 값이다. ⑤ P-v..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한 번 시행할 때 성공확률이 인 이항분포를 번 시행한 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평균이 이고, 분산이 에 근사한다. 또, 모집단에서 추출된 개의 표본집단 가운데 개가 확률이 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면, 표본비율 이다. 예를 들어, 100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에서 흡연자 수를 조사했더니 이었다고 하면, 흡연율의 표본비율 이다. 에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이므로,이다. 또, 에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이므로,이다. 따라서, 가 성립한다. 위 식을 정리하면, 표본비율을 이용한 모비율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모비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위의 모비율은 표본비율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즉, 가 성립한다. [예제1]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200명을 뽑아..
n이 충분히 클 때 모비율과 표본비율에 관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이 때, 를 n에 관해 정리하면,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할 수 있다. 허용오차를 d라고 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Z값을 좌변으로 넘겨 정리하면, 가 된다. 위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이 된다. 다시 위 식을 정리하면, 가 된다. 그런데 이 때, 모비율 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0.5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신뢰수준과 허용오차)이 같다면, 모비율 p=0.5로 설정해야 가 0.25로 최대값을 갖고, p=0.5가 아닌 다른 모든 값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모비율을 추정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하는 식은 최종적으로, 가 된다. [예제1]지방선거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를..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데는 t분포를 이용한다. 이 때, 는 합동표준편차로서 합동분산(pooled variance)의 제곱근이다. 두 모집단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한다면, 두 집단의 표본분산의 가중평균으로 합동분산을 구할 수 있다.즉, 이다. 등분산 검정에는 F검정 등이 이용되는데, 간략하게는 두 표본표준편차의 비율의 비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가 성립하면 등분산 가정이 성립한다고 본다. 분모와 분자를 바꾼 의 경우도 같다.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도 모두 역수가 되는데, 2분의1의 역수는 2, 2의 역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부등식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제1]A학과 학생 30명의 영어 성적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5.3점, 분산이 ..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일본의 전비는 17억 2121만엔이었다. 이는 1904년 일본 정부 세입 총액 3억 3천만 엔의 5배, 1903년 일본 정부 일반회계 약 2억 5천만엔의 7배를 웃도는 액수였다. 러일전쟁 10년전에 있었던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의 전비는 2억 3천만 엔이었는데, 청나라로부터 전쟁 배상금으로 3억 6천만 엔을 얻어낼 수 있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전비의 82.4%에 달하는 14억 7300만 엔을 공채를 통해 모집했는데, 그 가운데 8억 56만 엔이 외채였다. 또, 전시에 동원된 병사 109만 명의 과반인 55만 명이 농촌 출신이었다. 당시 농촌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말도 징발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였다. 또, 러일전쟁 당시 전시세 ..
북한은 많은 나라들에 빚 즉, 채무를 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채권은 나름대로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북한에게는 돈을 갚을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악성 채무불이행을 한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또, 자본주의 국가들만 북한에게 돈을 떼인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채권은 악명이 높았다. 1980년 1월, 황화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 연설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 황화는 북한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조선[북한]은 우리에게 몇십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서서히 갚을 수는 있어도, 갚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주는 것..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文獻研究室, 『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北京: 人民出版社, 1985.) 허원 역, 『정통 중국 현대사: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서울: 사계절, 1990. 왕조 시대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새 왕조가 직전 왕조의 정사를 편찬하는 관례가 있었다. 명나라가 망하자 청나라가 명사를 편찬하고, 고려가 망하자 조선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식이었다. 역사를 해석할 때에는 정사에 따라야 했다. 오늘날 중국에도 정사에 비견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다. 1981년 6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전체회의(11기 6중전회)는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역사결의는..
(Benjamin Yang, DENG: A Political Biography, M.E. Sharpe, 1997.) 권기대 역, 『덩샤오핑 평전』, 서울: 황금가지, 2004. 이미 제목 자체가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책인지 더 쓸 필요도 없다. 이 책은 덩의 유년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덩샤오핑이 위대한 정치가이자 경세가였노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모든 역사적 실책과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덩이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될 것이며, 순전히 역사적 의미에서 20세기 마지막 25년간 중국을 지배한 통치자로 기억되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 책이 덩샤오핑을 일방적으로 추앙하는 책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반우파 투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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