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藤宗幸, 『教育委員会 :何が問題か』, 東京: 岩波書店, 2013.) 안재헌 역, 『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 개혁 논의』, 파주: 한울, 2015, 일본의 지방자치는 수장(단체장;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장과 독립된 행정위원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수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행정위원회 중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필치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과 문화재 보호,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설치된다. 교육위원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이 책을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체제 옹호를 위한 선전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내부 권력 정치를 다루고 분석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식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책이며,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식의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영도체제(집단지도체제)'가 서구의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식 집단영도체제를 5가지로 분류한다. 집단분공협력시스템, 집단지도자 교체시스템, 집단학습시..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文獻研究室, 『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北京: 人民出版社, 1985.) 허원 역, 『정통 중국 현대사: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서울: 사계절, 1990. 왕조 시대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새 왕조가 직전 왕조의 정사를 편찬하는 관례가 있었다. 명나라가 망하자 청나라가 명사를 편찬하고, 고려가 망하자 조선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식이었다. 역사를 해석할 때에는 정사에 따라야 했다. 오늘날 중국에도 정사에 비견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다. 1981년 6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전체회의(11기 6중전회)는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역사결의는..
(Benjamin Yang, DENG: A Political Biography, M.E. Sharpe, 1997.) 권기대 역, 『덩샤오핑 평전』, 서울: 황금가지, 2004. 이미 제목 자체가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책인지 더 쓸 필요도 없다. 이 책은 덩의 유년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덩샤오핑이 위대한 정치가이자 경세가였노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모든 역사적 실책과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덩이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될 것이며, 순전히 역사적 의미에서 20세기 마지막 25년간 중국을 지배한 통치자로 기억되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 책이 덩샤오핑을 일방적으로 추앙하는 책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반우파 투쟁과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파주: 나남, 200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4.)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서울: 김앤김북스, 2017.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대표적 국제정치학자중 한 명인 존 미어샤이머의 명저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200..
(北岡伸一, 『国連の政治力学 : 日本はどこにいるの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7.) 조진구 역, 『유엔과 일본외교』, 서울: 전략과문화, 2009. 이 책의 저자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 伸一)는 학자 출신으로 주유엔 일본 차석대사를 지냈다. 이 책은 크게 유엔이 운영되는 모습과 그 곳에서의 일상을 다룬 전반부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전반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부를 읽는 내내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다.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경을 다시 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전후 처리는 끝나는 것이고, 일본은 이 모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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