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라 송신소

이스라엘의 헌법

국제정치 2016.12.21 22:21 by 소노라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입헌주의를 표방한다. 입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근거가 될 헌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헌법'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문 헌법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헌법이나 입헌주의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성문 헌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종교계 정당들이 헌법 제정에 반대하며 성경(모세 5경)만이 이스라엘의 헌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 제헌의회에서는 헌법 대신 기본법들을 제정했고, 이 11개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 기본법이 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맞지 않는 다른 법률을 무효화 시킨 적이 있다.


[참고자료]

1.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1999,  p.53.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L/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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