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기 도입된 시제정촌제(1888)에서 시정촌에는 주민 직선의 의회 제도가 도입됐다. 물론 지금과 같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는 아니었다. 시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 정촌에서는 2등급 선거제도가 시행됐다. 직접 시세 납세총액을 3등분해서 각각 의원을 1/3씩 선출했다. 즉, 납세액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가치가 달랐던 것이다. 정촌장은 정촌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이렇게 선출된 정촌장은 의장을 겸했다. 그런데, 시장의 선출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시의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내무대신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888년 원로원에서는 3대 도시(도쿄시, 오사카시, 교토시)에 대해서는 시제 적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쿄의 15개 구에서는 호적, ..
(北岡伸一, 『国連の政治力学 : 日本はどこにいるの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7.) 조진구 역, 『유엔과 일본외교』, 서울: 전략과문화, 2009. 이 책의 저자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 伸一)는 학자 출신으로 주유엔 일본 차석대사를 지냈다. 이 책은 크게 유엔이 운영되는 모습과 그 곳에서의 일상을 다룬 전반부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전반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부를 읽는 내내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다.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경을 다시 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전후 처리는 끝나는 것이고, 일본은 이 모든 것을 ..
항공 사고 조사하면 역시 블랙박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블랙박스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검은색도 아니고 하나의 장치도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크게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로 나뉩니다.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는 그 명칭대로 조종사간의 대화를 녹음, 저장함으로써 사고 분석에 큰 도움을 주는 장치로 30분을 주기로 해서 30분 이전의 녹음 내용은 삭제되고, 다음 내용이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 직전 30분부터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저장 매체가 발달하면서 1시간 넘게 저장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조종실 음성기록장치에 녹음된 내용을 분석한 값 즉, 대화 내용 (엄밀히 말하면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조종실 경보음, 교신 내용등도 녹음됩니다.)는 사고보고서..
-
알림
- 본 블로그는 해상도 1536×864와 엣지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Since 2008.09.15.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