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이 책을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체제 옹호를 위한 선전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내부 권력 정치를 다루고 분석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식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책이며,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식의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영도체제(집단지도체제)'가 서구의 체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식 집단영도체제를 5가지로 분류한다. 집단분공협력시스템, 집단지도자 교체시스템, 집단학습시스템, 집단조사·연구시스템, 집단정책결정시스템이 그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철권 통치를 정당화하는 한 요소가 되어왔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저실업)과 애국주의(내셔널리즘)을 강조한다는 분석은 많다.^[각주:1] 저자는 중국이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영도 덕분이며, 현재 중국은 미국을 쫓아가는 '추격자'이지만 조만간 미국을 뛰어넘는 '초월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들여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왜 인류발전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관건적 요인은 바로 중국에는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것이다.^[각주:2]

중국은 [……] 사회주의 제도를 건립하고서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미국을 쫓는 추격자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초월자가 될 것이다. [……]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이것이야말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충분조건이다.^[각주:3]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중국식 제도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가 계속 해서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이다. 저자가 대통령 중심제를 비난하는 주된 근거는 세 가지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를 위한 일반적 비난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많은 정치 경험 없이 큰 일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높은 단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지도자 직무를 쌓은 후, 좋은 평가를 얻어야만 승진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의 지방 지도자들은 매우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지방 지도자들중에서 극히 일부 선택된 자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것이니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들은 매우 훌륭한 인재들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성 ·자치구 ·시 위원회 서기는 [……] 외교와 국방 관련 사무를 제외하면, 그들의 정치적 능력은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경쟁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각주:4]

특히, 저자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선거를 통해 '낙하산식'으로 부임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 정치는 이런 '낙하산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문화대혁명 시절을 상기시킨다. 덩샤오핑이나 천윈 같은 많은 원로 정치가(이른바 '혁명 원로')들이 숙청 당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반대로 보면, 원로들이 숙청 당하고 빈 자리가 생기면서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고, 실제로 이 시기 빠른 승진을 거듭한 인물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사인방의 한 명인 왕훙원이 있다. 잠시 마오쩌둥의 주치의를 지낸 리즈수이의 말을 빌려보자.

그당시 그는 정치국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으며, <로켓>이란 별명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상하이에 있는 작은 공장의 보안 책임자에서 정치 권력의 최고 위치에까지 순식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의 빠른 승진을 빗대어 붙여진 별명이었다.^[각주:5]

저자는 이렇듯 미국식 대통령제를 은근히 문화대혁명 시절의 '로켓식' 출세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다.

중국공산당의 차기 중앙 집단 영도자 또는 집단 권력 승계자는 서방국가의 국가원수 선거처럼 '낙하산식'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대혁명'에서 정치 샛별인 왕훙원처럼 '로켓식'으로 부임하는 것도 아니다.^[각주:6]

오바마는 실질적으로 [……] 민주 선거를 통해 '공수대원'처럼 의원에서 '헬기'를 타고 수직 상승하여 미국 대통령에 바로 당선되었다.^[각주:7]

둘째는, 미국은 대통령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은 개인보다 항상 우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미국식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정부 수뇌이고 또한 무장 부대 총사령이며 매우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린다.^[각주:8]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를 맡는 동시에 정부 수반을 맡고 군대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권력이 훨씬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정책결정은 대부분 개인이 만들어낸다.^[각주:9]

그러는 동시에 저자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회(주로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히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야당들은 진심으로 국가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 정쟁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항상 대통령을 제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파 간 경쟁이나 이익집단 간의 경쟁이 아니면 입씨름이나 하고, 지연시키고, 각자 알아서 하고,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결과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어떤 정책결정의 경우 심지어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각주:10]

겉으로 보기에 대통령은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막강한 존재는 아니다. 종신제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전제군주들 역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늘 하고' 살 수는 없었다. 전제군주보다도 권한이 약하며, 심지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들의 권력은 더 취약하다. 리처드 뉴스타트의 『대통령의 권력』이 이러한 관점을 잘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식상 권력과 실질적인 권력(권한)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는 놀랄 만큼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 권력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각주:11]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한편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허약'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허약한 대통령'과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중국공산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당이 아니다. 일부 낮은 단계에서나 중앙에서도 제한적으로 선거가 실시되기는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권력의 대부분은 아직도 베일이 드리운 암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되어 있었다는 우스개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중국의 선거는 실질적인 선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결정된 것을 '공식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중국의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각주:12]면서, "중국에 대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13]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식 선거 제도를 부르주아들의 사치라고 비난한다.

미국의 양당은 돌아가면서 집정을 하는 선거 경쟁인데, 그 본질은 단지 '돈 있는 자가 정치권력을 쟁탈하는 게임' 혹은 '권력자가 돈을 빼앗는 게임'에 불과하다.^[각주:14]

또, 저자는 미국의, 아니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자기 권력만을 탐하는 존재라고 폄하하며,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정말로 인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한다.

중국공산당은 선진적인 정치 정당으로, 중공 17대에서 수정된 <중국공산당 규약>에서는 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중국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하고 중국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세계적인 대국의 집권당과 야당 중 그 어떠한 당도 중국공산당처럼 선진성, 대표성, 포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단지 사회 일부 이익 집단과 다수 유권자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이다.^[각주:15]

중국 현대사를 풍미한 어록 가운데에는 '실천이 진리를 증명한다',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머릿 속으로 그려봤을때는 훌륭하다. 결국 그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이나 이론을 현실에서 실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실천이 이미 반복적으로 이를 증명"^[각주:16]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 정당이나 당헌에서는 자신들이 훌륭한 정당임을 내세운다. 결국, 그 정당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서 만든 종이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실천 검증' 이야기를 회피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에서 절대 '최선'이나 '최적', 혹은 '최상'의 제도 혹은 모델은 없으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제도 혹은 모델도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가장 적응적인' 제도나 모델만이 있을 뿐이며, 이 역시 부단히 조정, 적응, 변화하는 제도나 모델일 뿐이다.^[각주:17]

결국, 중국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공산당 일당독재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다.

책의 후반에 짧게 실려 있는 부록에서는 중국의 외교에 대해 다룬다. 특히 저자는 미국식 외교를 강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약소국도 존중하며, 절대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외교라고 주장한다. 중국 정치가들이 자신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역시 이 주장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는 역시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는 중국의 집단영도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권력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한 부분이 있다.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 정리한 것인데, 이 책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어 자료로 쓸 때에는 교차검증을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저자는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기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주더였고, 심지어 마오쩌둥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기를 맡은 적이 없다. 실제로 저자는 마오쩌둥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았다고 설명한 바로 밑 부분에서 주더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기를 맡았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착각인지, 번역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성립 당시 마오쩌둥은 동시에 중공중앙 주석, 중앙인민정부 주석과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 즉 당·정·군 삼위일체의 영도체제를 맡았으며 1954년까지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겸임했다. 주더는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인민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이후(1949년 11월)에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겸임했다.^[각주:18]

작성일: ’17.08.14. 10:45

1차 수정 및 발행일: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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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Maurice Meisner,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3rd ed., New York: Free Press, 1999.)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 서울: 이산, 2004, pp.723-725.; (北村稔, 『中國は社會主義で幸せになったのか』, PHP研究所, 2005.) 이용빈 역, 『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 혁명사로 본 사회주의 중국의 허상』, 파주: 한울, 2014., p.181.; 조영남,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1, 1976~1982년』, 서울: 민음사, 2016, pp.34-35.; 조영남, 『톈안먼 사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 1988~1992년』, 서울: 민음사, 2016, pp.279-280.;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2013, p.32.; (Susan L. Shirk, China: Fragile Super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강준영·장영희 역, 『판도라의 상자 중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16, pp.90-94. [본문으로]
2.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p.7. [본문으로]
3. ibid., p.23. [본문으로]
4. ibid., p.118. [본문으로]
5.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The Memoirs of Mao's Personal Physician, London: Chatto & Windus, 1994.) 손풍삼 역, 『毛澤東의 私生活』1, 서울: 고려원, 1995, p.35.; [본문으로]
6.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pp.112-113. [본문으로]
7. ibid., p.244. [본문으로]
8. ibid., p.39. [본문으로]
9. ibid., p.80. [본문으로]
10. ibid., p.81. [본문으로]
11. (Richard E. Neustadt,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revised ed., New York: Free Press, 1991.) 이병석 역, 『대통령의 권력』, 서울: 다빈치, 2014, p.62. [본문으로]
12. (胡鞍钢, 『民主决策 : 中国集体領导体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4.) 성균중국연구소 역,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p.239. [본문으로]
13. ibid., p.239. [본문으로]
14. ibid., p.210. [본문으로]
15. ibid., p.207. [본문으로]
16. ibid., p.38. [본문으로]
17. ibid., p.219. [본문으로]
18. ibid., pp.49-50. [본문으로]